파나마 구리 광산 현황

파나마는 제조업의 비중보다는 관광, 금융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GDP 5% 차지하는 핵심 자산인 코브레 파나마 구리 광산은 2023년 부터 사회적 이슈가 있었으며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브레 파나마(Cobre Panamá) 구리 광산의 재가동 협상, 자원 주권, 그리고 한국 광해광업공단의 대응을 살펴보면,

재개 논의 본격화: 2023년 말 파나마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광산 조업이 중단된 후, 파나마 정부(물리노 신임 대통령 행정부)는 경제 회생 동력 확보를 위해 재가동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원 주권 강조: 파나마 정부는 캐나다 운영사인 **퍼스트 퀀텀 미네랄즈(FQM)**와의 협상 테이블에 "자원은 국가의 자산"이라는 대원칙, 즉 자원 주권을 명확히 올려놓았습니다. 파나마 재무장관은 새로운 계약은 토지와 자원의 소유권이 파나마 공화국에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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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감사: 파나마 정부는 광산 재개 결정에 앞서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을 포함하는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연말경 광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재 절차 일시 중단: FQM은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던 국제 중재 절차를 일시 중단했으며, 이는 협상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투자금 회수 난항: 코브레 파나마 광산에 지분 10%를 투자했던 한국광해광업공단(구 광물자원공사)은 광산 폐쇄로 인해 투자금 손실 우려에 직면했습니다.
국제 중재 절차 중단: 공단은 파나마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를 요청했으나, 광산의 미래 논의를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 캐나다 FQM과의 조율을 거쳐 중재 절차를 일시 보류했습니다 (2025년 5월). 이는 1조 원 규모의 보상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목적의 수출: 광산 조업이 중단된 상태지만, 파나마 정부의 승인 하에 광산의 보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저장된 구리 정광을 출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이 판매 수익금은 광산의 유지보수 및 환경 보존 비용으로 충당됩니다.
폐쇄 당시 상황: 광산이 폐쇄될 당시(2023년 말) 파나마 대법원은 광업권 계약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며,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환경오염 논란과 대규모 시민 시위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코브레 파나마 광산은 여전히 파나마 경제의 핵심적인 자산이지만, 환경 보호와 자원 주권이라는 정치·사회적 논란 속에서 재가동 여부와 조건이 매우 민감한 협상 테이블 위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Koreans Pana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