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대사관 공지] 2025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제13차 특별자수기간 안내(11.1 ~ 12.31)

 오늘은 대사관의 공지 사항이 올라와서 공유를 드립니다. 

조금 낯설긴 하지만, 주변에 숨어있는 범죄자들이 있을지도, '자수해서 광명찾자'라는 어릴때 들었던 표어가 생각이 납니다. 

우선 대사관 링크 : https://pan.mofa.go.kr/pa-ko/brd/m_6772/view.do?seq=1307993&page=1 

2025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제13차 특별자수기간 안내(11.1 ~ 12.31)

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2013년에서 2024년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였는 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기신청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1. 기간 : 2025.11.1~12.31

2. 대상

  ▶ 1997. 1. 1.부터 2001. 12. 31. 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단,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3. 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대사관 방문 (여권 등 신분증 지참)

  ▶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사관 방문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 접수 (대사관에 별도 문의)

※ 재기신청 제출 1주일 후 신청인이 직접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문의하여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 처리 절차 확인

    (시차 문제로 가급적 이메일 연락)

4. 연락처

  ▶ 담당자 : 대검찰청 형사1과 정혜림 수사관

  ▶ 전화 : +82-2-3480-2266

  ▶ 이메일 : chocoluv2@spo.go.kr (각종 문의사항은 이메일 사용 권장)

그리고 또 궁금해져서, 자루를 하면 범죄자와 검찰청 입장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수의 장점은 범죄자(피의자)와 검찰청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줍니다:

🧑‍⚖️ 피의자(범죄자) 입장에서의 장점

• 법적 지위 안정화: 기소중지 상태는 여권 갱신, 비자 발급, 영주권 취득 등에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자수를 통해 사건을 재기하면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절차 간소화: 특별자수기간 중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자진 입국 없이도 수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 피해자가 있는 경우, 자수를 통해 피해변제나 고소취소 등의 절차를 밟아 사건 종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장기 미제사건 해결: 수년간 방치된 사건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덜고, 향후 귀국이나 활동에 제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검찰청 입장에서의 장점

• 장기 미제사건 정리: 수십 년간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 있던 사건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수사 자원 낭비를 줄입니다.

• 피해자 권리 구제: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권리 회복이 어렵습니다. 자수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 공정한 법 집행: 자수를 통해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함으로써 공정한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 국제적 신뢰 확보: 재외국민의 법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법 집행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자수는 단순히 ‘신청서 제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고소취소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청의 직접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적극적인 후속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유익한 제도를 통해서 죄지음과 회개 용서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