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정치에 개입된 종교 문제
1. 3대 종교의 정책 제안 불교 조계종 : 명상 교육 공교육 도입 , 사찰 피해 보상 , 불교 문화시설 건립 지원 등 요구. 개신교 연합기관 :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 사립학교 종교교육 자율 보장 , 기독교문화유산보호법 제정 등 제안. 천주교 주교회의 : 낙태 허용 반대 , 차별금지법 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포함 반대 , 지방보조금 회계 감사 강화 등 요구. 2. 사이비 종교 개입 의혹 일부 극우 성향 종교 집단(예: 신천지, 통일교 )이 특정 정당 공천 과정과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 민주당은 “극우 사이비 종교의 국민의힘 대선 개입 진상조사단”을 설치해 조사하겠다고 발표.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특정 정치인 지원을 위해 신도 수만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폭로도 논란. 3. 비판과 우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를 정교분리 원칙 위반 으로 지적. 특정 종교의 교리·이익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면 다른 종교 및 비종교인의 권리 침해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선거가 종교계의 이권 사업 민원 창구 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짐. 📌 정리 문제 핵심 : 종교계가 정치권에 정책을 요구하거나, 사이비 종교가 정당과 유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교분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음. 사회적 파장 : 특정 종교의 이익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경우, 종교 중립성과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음. 대응 필요성 : 종교의 공공적 역할은 존중하되, 정치 개입은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관련 링크 : "사이비 종교집단 개입 국힘, 회생 불가"...민주당, 진상조사단 설치 - 오마이뉴스 [최세진 칼럼] 종교의 정치 개입 - 문화저널21 민주 "특정종교 정치개입 전면수사해야"…김문수엔 "내란옹호 망언" [전문가 칼럼] 정치가 흔들릴 때 종교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 네이트 뉴스 너무 정치적인 보수 개신교, 놀랄 정도로 비정치적인 진보 개신교 < 공존과 회복의 정치 < 연재 < 기사...
